2월 4일, 중국 상무성과 관세총국은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스,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 실시에 대해 공동 발표를 했으며, 파라텅스텐산암모늄 등 25종의 희소금속 제품과 기술에 대해 수출 관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수출 관리의 이유에 대해 상무성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관리가 실시된 후, 2024년에 안티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중요 자원 분야에서 한 또 다른 큰 움직임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具體적으로, 텅스텐은 "산업의 이빨"로, 매우 높은 용점(3422°C)과 경도로 인해 항공우주 엔진, 관통폭탄, 원자로의 차폐재료의 핵심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관리 대상인 파라텅스텐산암모늄, 텅스텐 산화물, 고순도 텅스텐 합금은 국방 및 고급 제조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텔루륨은 희소한 비철금속으로 초기 용도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중 천연고무 제조에서 가황제로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50년대 후반까지 텔루륨은 산업적 실용 가치를 지닌 원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뮴텔루라이드(CdTe)가 박막 태양광 전지의 중요한 재료로, 광전 변환 효율은 최대 22%에 달합니다. 또한 텔루륨의 적외선 검출기와 반도체 기판에 대한 적용은 신에너지 및 정보 기술의 중요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스무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교적 안전한 "녹색" 금속 원소입니다. 중금속으로서 비스무스는 독성이 매우 낮고, 고밀도의 고밀도 재료이기도 하며, 드물게 나타나는 냉팽창 및 열수축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스무스와 그 화합물은 뛰어난 광 및 광전 응답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련의 뛰어난 특성으로 인해 비스무스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근 들어 촉매 작용, 태양광 전지, 3D 프린팅, 플렉시블 웨어, 진단과 치료의 통합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적용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스무스 게르마네이트(BGO) 결정은 고급 의료용 CT 장치나 입자 검출기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트리페닐비스무스 등의 화합물은 유기 합성 촉매에서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몰리브덴은 희소금속으로, 재생 불가능한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서 몰리브덴은 자연 조건 하에서 금속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몰리브덴 형태로 자연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몰리브덴은 철강 야금, 농업 비료, 전기화학 공업,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몰리브덴의 적용 분야는 초합금, 군수산업 등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그 전략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순도 몰리브덴 분말은 미사일 엔진 노즐이나 핵연료의 클래딩 등 고온 부품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몰리브덴 타겟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인듐은 중국, 유럽 연합, 미국, 일본에서도 중요 광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듐의 최종 제품으로는 주로 인듐 주석 산화물(ITO) 타겟, 태양광 발전 박막, 컴퓨터 칩, 반도체 재료, 솔더, 합금 등이 포함되며, 그 중 ITO 타겟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세계 인듐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인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금속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듐은 오늘날 세계에서 4차 과학 기술 혁명의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들의 공통점은 기존 산업 업그레이드의 "윤활제"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새로운 질의 생산성의 "촉매"이며, 그 전략적 위치가 "21세기의 석유"에 견줄만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텅스텐 및 기타 품목의 수출 관리 실시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상무성 대변인은 텅스텐 및 기타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 실시가 국제적인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텅스텐 및 기타 관련 품목의 세계적인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 비확산 등 국際적 의무에 오랜 기간 단단히 몰입해 왔으며,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특정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상무성 대변인은 관련 품목의 추가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際적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며,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발전과 안보 관리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관련 규제를 충족하면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중국은 텅스텐, 인듐 등 전략 금속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상류 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텅스텐의 경우, 중남대학교 야금환경학부 교수인 조중위(趙中偉) 교수 등은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70년 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의 텅스텐 야금이 영으로부터 약체질에서 강자로의 변혁을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40년간의 개혁 개방 기간 동안 중국의 텅스텐 추출 야금 이론과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며, 생산 공정에서의 저품위 복합 자원 처리,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지각 중 텅스텐 함유량은 적으며, 현재 20종 이상의 텅스텐 광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철망간석과 회중석만이 제련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텅스텐 자원은 주로 중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중국이 가장 중요한 텅스텐 매장량과 생산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은 310만 톤으로, 그 중 중국의 매장량은 190만 톤으로 세계 총 매장량의 61%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텅스텐 생산은 전 세계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인듐입니다. 중국지질과학원 광물자원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원인 왕덩홍(王登紅) 등은 2023년에 세계에서 알려진 1,512개의 인듐 함유 광상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 인듐 자원은 356,000톤 이상이라고 썼습니다. 인듐 자원이 많은 국가로는 중국, 페루, 미국, 캐나다, 러시아가 포함되며, 세계 총 인듐 매장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의 인듐 매장량은 세계 1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1차 인듐(1차 광석에서 직접 얻어지는 순도 ≥ 99.995%의 정제 인듐)의 세계 최대 생산자이며, 인듐 금속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약 20,000톤의 인듐 자원이 확인되었으며, 주로 윈난성(雲南省), 광시차우족자치구(広西チワン族自治区), 내몽골자치구(内モンゴル自治区), 후난성(湖南省) 등 19개 성(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텅스텐 및 기타 관련 품목의 수출 관리에 대해, 중국증권건설투자(23.790, -0.09, -0.38%)는 최근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이 더욱 격동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글로벌화 추세가 약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되며, 관세 및 기타 조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에 중국지질조사소, 천연자원부 광물탐사기술지도센터, 중국지질대학교의 22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리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종설에서는 중요 광물이란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 공급 부족에 따른 위험이 높은 광물 자원, 또는 일정한 우위를 가지고 세계 공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 자원을 가리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무역 분쟁은 경제·기술 분야에서 광물 자원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정세의 변화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중국의 광물 자원 안보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